법령 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누3607 판결
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1.1.15.(888),258]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|